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정한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2조)

-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사항(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수용 여부)

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법 제30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남원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정함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 사유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제척사유: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 업체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

- 기피사유: 위원장 또는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한 경우

마.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9. 13. ～ 2012. 10. 4.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 관련 업무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재적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 또는 해당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